[현장연결] 중대본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주로 세 가지를 크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둘째는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현황입니다. 세 번째는 재택치료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서는 3월 5일 내일부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이 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변화,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소매업자분들께서 어려움들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누적되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는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예상 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의료체계가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 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강도의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격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최소화했습니다. 격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하였고 방역패스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행이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황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과는 달리 유행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선의 복지 의료기관에서는 방역전문가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그 외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체 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서민 경제의 애로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기되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당사자를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또는 언론 등에서도 그간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수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는 그런 상황도 아울러 고려하였습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하여 1시간만 연장하고 그외 사적모임이라든지 대규모 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 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및 의료체계는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50.5%가 사용 중입니다. 중등도 병상은 45.3%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경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2,554개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추가 병상 확보는 3월 둘째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환자실에 적용되던 재원관리 방안과 준중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등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 중에서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병상 중에 일반병상으로 이동권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진께서 추가적인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격리치료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반 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무증상 경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동반치료, 동반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일반 병상을 활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일반병동 내의 확진자 치료현황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내과, 신경외과, 소아과 등 6개 병동에서 열 분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진과 일반 환자의 감염 사례도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중환자의 전담치료병상의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의 전문의료인력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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